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

2019. 1.

문  화  재  청

발 굴 제 도 과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수행기관 1 제2장. 지원대상 및 범위 1 제3조. 지원대상 1 제4조. 지원범위 2 제3장. 신청절차 및 지원 제한 2 제5조. 신청기간 2 제6조. 신청절차 2 제7조. 지원제한 3 제4장. 발굴조사 진행 및 완료 3 제8조. 발굴조사 허가 3 제9조. 조사진행 3 제5장. 조사비용의 환수 4 제10조. 모니터링 4 제11조. 조사비용의 환수 4 * 별표·별지 자료 5 별표 1. 소규모 발굴조사 전담팀 5 별표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대지면적 및 연면적 6 별지 1. 국비 지원 발굴조사 신청서 9 별지 2. 국비 지원 발굴조사 취하 신청서 10 별지 3. 국비 지원 발굴조사 현장 착수 연기 요청서 11

제정 행정지침 제6호 (2014.8.11.)

개정 행정지침 제6호(2016.7.5.)

개정 행정지침 제6호(2018.6.25.)

개정 행정지침 제6호(2019.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장에 따른 일정 규모 이하(이하 “소규모”라 한다)의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행기관) ①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이 소규모 발굴조사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발굴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전담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외 조사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모하여 소규모 발굴조사 업무를 위임할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전담팀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대상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주택법」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이 2,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지면적이 2,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② 제1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대지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의 정의(별표 2 참조)를 준용하며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신청 당시 건축 부지의 필

지 면적을 말한다. 단, 당해 사업이 한 개 이상의 필지에서 실시되는 경우 또는 건축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필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당해 사업면적이 지원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인정된다.

제4조(지원범위) 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존 조치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1. 정밀발굴조사

2. 시굴조사

3. 표본조사

②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전 복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신청절차 및 지원 제한

제5조(신청기간)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①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1에 따른 담당지역별 전담팀에게 제출하거나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1. 당해 지자체 건축인허가신청서 사본

2. 매장문화재 조사의 유형이 명시된 당해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협의 문서 사본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을 포함) 사본, 「건축법」상 신고대상의 경우 건축예정 설계도서

4.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6.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및 임차계약서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8. 현장사진

9. 토지(임야)조서

② 해당지자체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유형이 명시된 당해 문화재 관련 협의 문서 사본을 첨부한다.

③ 전담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자료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조사착수 전에 전담팀과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내용, 환수조건과 관련한 발굴조사와 관련 협약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①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같은 건설 목적의 발굴비용 지원은 1인당 1회로 한다. 단, 건축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이전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4장 발굴조사 진행 및 완료

제8조(발굴조사 허가) ① 소규모 발굴조사의 허가 및 절차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지장물 철거 등 사전 발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전담팀은 발굴조사에 대한 안내판 또는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허가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현장 착수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조사진행) ① 전담팀은 조사구역의 범위를 안전선 또는 펜스 등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② 발굴조사 완료 후에는 발굴된 유적의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토한다. 다만, 지반 다지기 또는 당해 제토된 토사 이외에 추가로 복토하고자 할 경우 제반 비용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③ 조사완료 후 3개월 이내 전담팀은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 조사비용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한 경우 대행기관에서 전담팀에 조사비용 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역을 통지한다.

④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건축행위를 완료한 후 2주일 이내 건축물대장을 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비용의 환수 및 모니터링 실시

제10조(모니터링) ① 문화재청장 또는 전담팀은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제반사항 에 대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전담팀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비용의 환수)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3조의2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은 지원한 조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발굴조사 후 또는 건설 준공 후 실제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용도변경, 증축, 합필 등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3. 발굴조사 국비를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8. 6. 25>

4.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비용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담팀은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지원기준의 위반을 확인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재청은 전담팀으로 하여금 환수토록 한다.

④ 발굴조사 비용을 반납할 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제9조제3항의 조사비용을 용도변경, 증축 행위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1】

소규모 발굴조사 전담팀

< 조사1팀 >

○ 사 무 실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상리길 40-9(용강동 1013-3)

○ 담당지역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제주도

○ 연 락 처 : 전화)1577-5805 팩스)054-773-8983

< 조사2팀 >

○ 사 무 실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노산2길 3-57

○ 담당지역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연 락 처 : 전화)1577-5805 팩스)042-934-6001

【별표 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건축법」대지면적

◆ 「건축법」 제2조제1호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 (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건축법」연면적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라. 삭제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별지 제1호】

국비 지원 발굴조사 신청서
1. 신청자
ㅇ 성 명 :
ㅇ 전화번호 : ㅇ 팩 스 :				ㅇ E-mail 주소 :
ㅇ 주 소 : (우 : - )				ㅇ 생년월일(6자리) : 예) 1975.01.01
2. 신청자
ㅇ 주 소	(우 : - )
ㅇ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축연면적 : ㎡ (해당하는 경우)
ㅇ 건축용도	□ 개인단독주택	□ 농·어업 시설물			□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 소규모 공장
건축연면적	-	-			264㎡ 이하		-
대지면적	792㎡ 이하	2,644㎡ 이하			792㎡ 이하		2,644㎡ 이하
ㅇ 발굴조사유형	□ 표본조사		□ 발(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3. 구비서류 ㅇ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ㅇ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포함) ※ 반드시 지자체 건축허가시의 도면을 첨부.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적용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농업인(축산인) 또는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경우에만 제출) ㅇ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현장사진 2매, 토지(임야)조서(지자체 담당자 확인) ㅇ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jpg 또는 pdf 등 전산파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행정절차는 문화재청 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국비 지원 발굴조사 취하 신청서
1. 신청자
ㅇ 성 명 :
ㅇ 전화번호 : ㅇ 팩 스 :				ㅇ E-mail 주소 :
ㅇ 주 소 : (우 : )				ㅇ 생년월일(6자리) : 예) 1975.01.01
2. 신청지
ㅇ 주 소	(우 : )
ㅇ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축연면적 : ㎡ (해당하는 경우)
ㅇ 건축용도	□ 개인단독주택	□ 농·어업 시설물			□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 소규모 공장
건축연면적	-	-			264㎡ 이하		-
대지면적	792㎡ 이하	2,644㎡ 이하			792㎡ 이하		2,644㎡ 이하
ㅇ 발굴조사유형	□ 표본조사		□ 발(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3. 귀 신청한 국비 지원 발굴조사 신청 건에 대하여 취하를 신청합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국비지원 발굴조사 현장 착수 연기 요청서
1. 신청자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6자리) : 예) 1975.01.01
ㅇ 전화번호 :
ㅇ 주 소 : (우 : )
2. 신청지
ㅇ 주 소	(우 : )
ㅇ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축연면적 : ㎡ (해당하는 경우)
ㅇ 건축용도	□ 개인단독주택			□ 농·어업 시설물				□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 소규모 공장
건축연면적	-			-				264㎡ 이하		-
대지면적	792㎡ 이하			2,644㎡ 이하				792㎡ 이하		2,644㎡ 이하
ㅇ 발굴조사유형	□ 표본조사				□ 발(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4.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일		년 월 일
5. 조사진행사항	계획서 미제출 □		문화재청 허가 이전 □
	계획서 제출 □		문화재청 허가 획득 □				허가번호 , 허가일
6. 연기 사유
7. 착수요청 시기

* 신청자의 인적사항 중 생년월일은 공개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발굴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