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외부기관 소식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기간 : 2022. 4. 1.(금) ~ 6. 30.(목) / 3개월
2.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3.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4. 심사방식
○ 1차 :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 2차 :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장려상 이상)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일정, 방식 등 변경 가능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 가능
5. 심사기준
- 서면심사 및 전문가 평가(80%) :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 개최 시)
- 국민 선호도 평가(20%) :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6. 시상계획 :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7.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82
붙 임. 2022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모집요강 1부.
2022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리플렛 1부.
